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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일 3월 1일부터 그동안 여러 업장에서 유지해왔던 방역패스 제도 적용의 일시중단을 발표했습니다.
* 대상 업종은 총 11종으로써 아래와 같습니다.
- 식당
- 카페
- 실내체육시설
- 노래연습장
- 목욕탕
- PC방
- 파티룸
- 멀티방
-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 안마소, 마사지업소
-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장
* 제외 업종으로는 아래의 2종과 같습니다.
- 병원
- 요양시설 등
방역패스 중단 배경 |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은 2월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 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다음날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
'방역패스 제도는 치명률이 높았던 델타변이 유행상황에서 접종완료자의 일상회복 지원과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도입, 운영돼 왔다”
“최근 보건소는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에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왔다”
“이번 조치로 (보건소가)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돼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 역량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방역패스 운영으로 인하여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분들과 다양한 업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함과 혼선이 있었는데요, 당분간 방역패스가 일시중단되어 해당 불편함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코로나 확진자가 증폭되는 와중에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앞으로 방역패스의 일시중단이 불러오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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